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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"한국 출생 외국인 자녀 출생등록 규정 없는 건 위헌"
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"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 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"고 밝혔다. 입법부작위란 입법 의무가 있는 사항인데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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