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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제도 대전환기… "국민 기본권 보호 공백 막아야"
대한민국 사법제도는 중대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.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대폭 개편되고 있으며,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 등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에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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