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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기제 변호사의 로(Law) 인사이트 (54)] 문신·낙태·존엄사…법은 삶...
그 결과 해당 형법 조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었고, 대한민국의 낙태 관련 법제에는 뚜렷한 기준이 없는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. 법원에서도 효력을 잃은 조항을 적용해 낙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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