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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힘, '檢 보완수사권 폐지' 형소법 헌법소원 청구
김 위원장은 "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밀어붙인 개정 형사소송법은 건국 이래 유지돼 온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중대한 입법 조치"라고 비판했다.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"형사사법 체계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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