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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장기 훼손에 최대 금고 2년…일본서 논란 속 '국기훼손죄' 시행
우리 형법의 경우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온라인에서는 법을 비웃듯 국기를 가공해 정치적인 메시지를 적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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